상속재산과 채무의 금액을 정확히 모르거나, 후순위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려면 한정승인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결국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해 대출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런 채무들을 감당할 수 없어 법무법인 율마루에 개인파산을 의뢰하였습니다.
포기는 재산을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일절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우강일 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셀프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고인의 주민등록등본상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제가 한정승인 유튜브영상에서 설명했지만 한정승인에서 중요한 것은 피상속인의 재산이지 채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신경써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채무자 후기: 저는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면서 채무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본국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의 공증(일본.대만.중국,베트남등 아포스티유 미 가입국가의 경우)을 받거나, 미국.일본등의 경우에는 외교부에서 발행한 아포스티유를 첨부 해야 합니다
반면 부산개인회생 한정승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받지만, 상속받은 재산의 부산 상속포기 범위 내에서 빚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하게 되는 상속한정승인 제도를 말합니다.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개인파산 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이 경매로 팔린 경우 경매 매각대금이 전부 상속채무의 청산으로 배당되고 상속인에게는 남는 것이 없는 경우에도 한정승인한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안그래도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않아 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 개인이 비용좀 아껴보겠다고 직접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상속한정승인 있을텐데 여러가지 이유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
상속인들 중 일부가 외국에서 거주하는 국민(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상속등기 관련하여 간략히 안내 해 드립니다
김철선기자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율 인하"…與도 세제개편 전폭 지원